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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수사권 박탈은 윤 측근 보호”
글쓴이 사회

날짜 21.03.04     조회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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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시간을 수사하겠다는 임은정 대검찰청 연구관에게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권을 박탈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이 사건을 두고 대검찰청, 임은정 검사는 물론 검찰을 취재하는 기자들까지 얽혀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해왔던 검찰이 ‘뇌물을 주었다’는 핵심증인  한만호 한신공영 대표의 ‘모해위증’ 사건을 조사해 온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서울지검 검사로 겸임발령 했다.

     

    따라서 이 발령에 따라 그동안 ‘수사’가 아닌 ‘실태조사’만 해 왔던 임 검사는 공식적으로 이 사건 관련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임 검사는 이 사건 수사에서 배제되었다. 윤석열 총장이 직접 이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배당하고, 임 검사에게 수사자료를 넘겨줄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당사자인 임 검사는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5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되었다”고 밝히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대검 감찰부에서 검찰총장의 직무이전 지시 서면을 받고 보니(어이가 없다”면서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방대한 기록에 대해 총장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의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총장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했다.

     

    ▲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그리고는 “안타깝고 한숨이 나오면서도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답답하다”면서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에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대검에서 계속 제기하여 마음고생이 적지 않았다가 법무부 발표로 겨우 고비를 넘기나 했더니...총장의 직무이전지시 서면 앞에 할 말을 잃는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따라서 이 같은 임 검사의 토로에 언론들은 ‘법대로’를 말하던 윤 총장이 자신의 측근들이 개입된 사건에서 측근도 보호하고,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모해위증은 없었다는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임 검사를 사건수사에서 배제시킨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담은 보도들을 내놨다.

     

    이에 결국 대검찰청은 2일 “임은정 대검 연구관이 언급한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총장이 임은정 검찰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고, 금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였다”면서 이는 검찰청법 12조, 제7조의2,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4 제 4항에 다른 것임을 밝혔다.

     

    이어서 대검은 “또한 검찰총장은 오늘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에게 임은정 검찰연구관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들 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내용까지 덧붙여 사건수사의 일원화을 위한 배당이었음도 강조했다.

     

    ▲ 대검찰청이 언론에 보낸 메시지    

     

    그러나  이 같은 대검 측 발표에 임 연구관은 즉각 “대검 대변인실의 해명을 바로잡고자 한다”는 글을 통해 “검찰총장이 임은정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깜짝 놀랐다”며 반박했다.

     

    그는 “(검사가)범죄 혐의를 포착하여 수사 전환하겠다는 건데, 배당 운운을 하니, 그리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금껏 인지수사를 하명수사로만 하셨나 싶다”면서 “직접 조사한 사건에서 범죄 혐의 포착하여 수사 전환하겠다고 보고하자, 이제부터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라는 서면지휘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 및 조남관 대검차장에게 보낸 메일 일부를 공개했다.

     

    즉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합니다.(중략) 조사는 검사인 제가 했습니다. 검사로서 업무 수행 중 범죄혐의 발견하여 수사 착수하겠다고 결재 상신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서 부여한 제 수사권을 박탈하고자 한다면 민원사건 조사 업무에서 저를 배제하는 취지임을 명확히 해주시고 또한 직무이전권은 차장님이 아니라 총장님 권한이니 총장님이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서면으로 직무이전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메일 일부를 공개한 것이다.

     

    그런 다음 “(이런 내용으로)메일을 보냈고,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보고를 거듭 드리며, 제 수사권을 박탈하고자 한다면, 검찰총장이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검찰청법 제7조의2에 따라 직무이전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 서면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그리고는 "대변인실의 해명은 검찰총장님 의 서면 지휘권 발동을 매우 궁색하게 변명하는 취지로 보여 보기 민망하다”면서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에게 임은정 검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대변인실 해명에 대하여 지난 금요일, 조사 결과와 수사 전환하겠다는 제 의견을 검토보고서 등을 통해 법무부, 총장, 차장님께 다 보고하였다”며 “조사결과와 의견을 다 기록에 현출하였고, 이미 제시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임 검사는 다른 글에서 “대검 차장의 자료제출 지시에 검찰총장의 직무이전 지시서면이 없으면 ‘아직은 내 사건이므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버티다가 '검찰총장 윤석열' 그 서면 앞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아팠다”고 토로, 윤 총장이 직접 수사권을 박탈했음을 강조했다.

     

    또 수사관도 없이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수사였다며 “지난 몇 달 간, 직접 조사해온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하였기에 수사 전환하겠다는 인지서와 조사경과 보고서를 올렸다”면서 “과거 특수통들의 무리한 수사를 입건하겠다는 취지이고, 특수통 총장이 매우 아끼는 후배로 널리 알려진 검사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데, 쉬이 결재 날 리 있겠는가?”라고 의심했음도 피력했다.

     

    그리고는 윤 총장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 '인권 검찰'을 거론했다.

     

    이어 “(이 수사는 윤석열 총장에게)결코 허락될 리 없는 내부에 대한 수사와 감찰“이라고 윤 총장의 측근보호 때문에 수사권이 박탈되었음을 시사했다. 때문에 이 검사는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 '인권 검찰'을 주장하는 윤 총장은 이 수사를 자신이 하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점을 절절하게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양측의 대립에 대해 오랜 기간 검찰을 취재했던 한겨레 허재현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은 엄희준 검사를 3월22일까지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하라”고 주장하면서 “한명숙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엄희준 검사는 지난해 윤석열이 추미애 장관에게 자신의 옆에 두어달라고 인사요구한 사람”이라고 임은정 수사배제는 윤의 측근 보호임을 분명히 했다.

     

    ▲ 허재현 기자 페이스북 갈무리     

     

    그는 이 글에서 “(엄희준 검사는 윤석열 총장이) 한동훈만큼 아끼는 사람”이라며 “엄희준은 수원지검에서 라임사건 김봉현을 구속했고, 공교롭게도 김봉현은 몇달 뒤 ‘여권을 겨냥한 위증을 강요받고 있다’며 옥중편지를 쓴다. 마치 고 한만호씨의 영혼이 돌아온 것처럼”이라고 적었다.

     

    그리고는 “윤석열이 왜 엄희준을 한동훈만큼 보호하려 드는지 이해되시는가”라며 “엄희준을 보호해야 한명숙 사건을 덮을 수 있고, 라임 사건에서 벌어진 모해위증 사건까지 덮을 수 있다”고 주장한 뒤 “엄희준 기소가 가능한 시점은 3월22일까지“라고 적어 윤석열이 이 사건에 개입 시간보내기를 한 것은 또 공소시효 때문임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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