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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미얀마 투자 놓고 시민단체-포스코 대립
글쓴이 사회

날짜 21.03.13     조회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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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서울 명동 가톨릭 센터에서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단체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그리고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은 최근 잦은 재난안전사고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국내 굴지의 기업 포스코를 규탄하는 규탄대회를 함께 열었다.

     

    그리고 이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포스코를 노동자들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노동악당’, 석탄연료를 사용, 현재도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면서 또 삼척에 석탄연료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하고 있다며 ‘기후악당,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뒤 쿠데타를 반대하는 시민들을 무차별 총격으로 죽이고 있는 미얀마 군부와 협조한다며 ’인권악당‘ 등으로 지칭, ’삼진아웃‘을 외치며 규탄했다.

     

    ▲ 시민단체, 종교계, 노동계가 모여 포스코 삼진아웃을 외치는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 김은경 기자

     

    이들은 이날 특히  "포스코가 쿠데타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은 미얀마 군부와 결탁돼 있다"며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얀마 군부 소유 부지에 건설돼 군부에게 이익금이 돌아가고 있는 대형 호텔 프로젝트의 지분 절반 이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포스코 강판은 미얀마 군부 소유 기업인 MHEL과 합작법인 2개사를 운영 중”이라며 호텔과 MHEL의 운영수익금이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여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미얀마 군부의 돈줄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관계를 청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포스코는 입장문을 내고 미얀마 투자 및 사업과 관련 "호텔 사업 부지는 미얀마 정부 소유 토지로 임대료는 미얀마 예산법 2조에 의거해 미얀마 재무부가 국가재정으로 관리하고 있어  군부가 자의적으로 유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포스코 강판이 MEHL과의 합작관계 때문에 불법 자금을 지원하는 일도 전혀 없으며 이에 따른 국제법 위반도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포스코는 또 “미얀마 포스코도 2017년 실적 배당 이후 배당한 적이 없다”면서 포스코를 통해 미얀마 군부에 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포스코 측 입장문에 대해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모임’은 11일 당장 공식 논평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일단  '시민사회단체모임'은 포스코가 "미얀마에 토지 임대료로 지급한 돈은 국가재정으로 들어간다"고 한 것은 '사실상 미얀마 실정을 모르는 국민들에 대한 눈속임'이란 주장을 폈다.

     

    즉 우리 같은 민주주의 국가는 예산당국이 편성한 예산을 의회가 심의하여 확정하고, 그렇게 확정된 예산 중 국방비 예산을 국방부가 사용하므로 각 군은 국방부 배정 예산을 쓰고 있다. 하지만 미얀마는 이런 체제와는 전혀 다른 군부 독단 재정이라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시민단체는 “포스코가 말하는 호텔 부지는 엄밀히 말해 미얀마 군부의 소유이고, 임차료는 일차적으로 미얀마 군부의 계좌로 입금된다”면서 “포스코의 주장대로 예산법 2조에 따라 군부는 관련 임대료를 연방 예산으로 산입시켜야 하지만, 미얀마 헌법에 의해 (군부는)의회와 외부의 감사도 받지 않는다. 미얀마 군부는 자치권을 갖고 있으며 민간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미얀마 헌법 제1장 제20a조를 거론했다.

     

    시민딘체에 따르면 미얀마 헌법의 이 조항에서 국방부는 군 관련 업무에 대해 독립적으로 처리할 권리를 갖는다. 또 국방부는 군부의 통제 하에 있고 국방장관은 군총사령관이 임명한다.

     

    나아가 연방감사일반법(Union Auditor General Law) 제39절에 따라 국방부는 감사로부터 면제된다. 국방부 예산에 대해 의회는 감사할 수 없다. JUSTICE FOR MYANMAR에 따르면 국방부의 예산 자료에 토지 임대수익 항목 자체가 없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더구나 시민단체는 “호텔 부지 임대료가 연방 예산으로 편입되어 군부가 자의적으로 유용할 수 없다는 포스코의 주장이 군부 쿠데타 이후에도 유효한지 의문”이라는 점도 따졌다.

     

    그리고는 “미얀마 정부를 장악한 군부는 호텔 부지 임대료를 자의적으로 유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포스코가 임대료 지급을 당장 중단해야 할 이유”라고 공박했다.  

     

    또 포스코 강판의 MEHL과의 합작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포스코 강판이 2017년 미얀마 군부에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이 때는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 소수민족을 집단학살한 시기로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포스코 강판이 지급한 배당금은 로힝야 집단학살 및 심각한 인권침해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스코 강판은 현재 수익이 나지 않아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그렇다면 만약 2021년부터 수익이 발생할 경우, 배당금을 지급할 것인가?”고 물었다.

     

    그런 다음 “쿠데타를 일으키고 시민을 학살하고 있는 군부가 운영하는 MEHL과의 사업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로 시민들을 학살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는 군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듯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일본 기업 기린은 독립전문가의 인권 실사를 통해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MEHL과의 사업 관계를 청산했다”면서 “미얀마 군경의 폭력 진압에 무고한 미얀마 시민들이 스러지고 있다. 포스코 강판이 미얀마 군부의 이익에 복무하는 기업이 아니라면 일본의 기린 처럼 MEHL과의 사업관계를 청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포스코 강판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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