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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세훈 후보 고발...서울시장 선거전 쌍방고발전으로 번져
글쓴이 사회

날짜 21.03.18     조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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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후보를 내곡동 땅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오후 3시, 민주당 김회재 법률위원장과 홍정민 중앙선대위 대변인, 진성준 박영선후보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은 서울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이들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후보가 내곡동 개발을 결정한 것은 노무현 정부이고, 내곡동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으며, 내곡동 보상으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취지의 거짓 주장을 했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이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바 있는 진성준 박영선후보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은은 "오세훈 후보는 200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당시 이명박정부의 서울권역 그린벨트 해제계획에 대해 '국토해양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짓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상황에서 시장의 승인 없이 실무자가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하는 내곡동 택지개발을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2009년 9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시장 불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 당시 서울시 라진구 행정1부시장이 해외 순방 중인 오세훈 시장을 대신, 해당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시프트 주택(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서울시장이 알지 못한 채 부시장이 그런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해명은 거짓말"이라며, 증언이 나오면 후보직을 사퇴할 것인지를 물은 다음 "오세훈 후보의 사과와 해명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런 다음 "서울시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 및 보상의 전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앞서 국민의힘도 지난 10일,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천준호, 고민정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천준호, 고민정 의원을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비방죄로 고발했는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경준, 전주혜 의원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11년 전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또 오세훈 후보도 자신의 블로그에 이들 의원을 고발한 고발장을 공개하고, 고민정 의원 등이 자신에 대해 음해하고 있다면서 엄중히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었다.

     

    따라서 이들의 고소고발전이 현재 인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 경쟁을 하고 있는 오세훈 후보 측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주목되는 가운데 오-안 양측은 17일에도 단일화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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