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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박영선 '선언적 구호'..오세훈 ‘공익성 결여’ 평가
글쓴이 사회

날짜 21.04.06     조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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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있는 5일, 소비자권익보호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 중 ① 청년 주택공급 ② 소상공인 대책 ③ 친환경자동차 보급 ④ 안전 대책 ⑤ 미세먼지 대책 ⑥ 쓰레기 대책 ⑦ 아동돌봄 ⑧ 어르신돌봄 ⑨ 문화·예술 ⑩ 관광분야 등 10대 소비자 공약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싱징 깃발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소비자주권은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 '선언적 구호가 많다'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공약에 대해 '공익성이 결여된 공약이 많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날 소비자주권은 “서울시장 유력 후보인 박-오 양 후보의 소비자 공약을 평가해 유권자가 합리적 선택에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이 같은 평가보고서를 낸 이유를 설명하고 “이들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은 서울시가 당면한 주요한 문제들을 짚어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시민과의 약속이자, 유권자들이 누구에게 서울시정을 맡길 것인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소비자주권은 특히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집값 폭등과 전월세난, LH투기 의혹 등으로 부동산 대책이 가장 큰 이슈"라며,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평당 천만원 반값아파트 30만호’, ‘시·국유지 공공자가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공약,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민간주도 주택공급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규제 혁파’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에 대해 모두 문제가 있음을 말했다.

     

    즉 소비자주권은 “두 후보 모두 대규모 주택공급을 제시하고 있지만,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 중심의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세입자·무주택자 등 가장 고통받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많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박영선 후보의 공약을 두고는 "구체적 내용이나 재원조달 방안을 확인할 수 없는 선언적 구호들이 많다. 국가운영과 지방행정에 대한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듯하다”등으로 말하고,  오세훈 후보 공약에 대해서는 "공약의 추진전략, 재원마련 방안 등에 구체성이 뛰어났지만, 기존의 막무가내식 개발공약이 많고, 민간주도를 위한 규제완화 등을 제시하므로 행정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공익성 결여를 비판했다. 

     

    특히 오 후보 공약에 대해 소비자주권은 “서울을 대규모 공사판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고, 또다시 서울시 부채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여, 개발지상주의도 비판했다.

     

    한편 소비자주권은 또 이들 후보 공약의 긍적적 부분도 밝혔다.

     

    즉 “박 후보는 ‘소상공인지원, 문화·예술, 관광’ 등이 다소 높게 평가됐고, 오 후보는 ‘청년주택, 친환경차공급, 어르신돌봄’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고 밝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고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다음은 소비자주권이 내놓은 소비자 공약의 후보별 평가 요약내용이다.

     

    분야

    박영선

    오세훈

    청년

    주택

     주거문제 심각성 인식 부족

     공약이행 위한 구체적 방안재원조달 방안 제시해야

     

     청년층 주거문제의 핵심 이해

     쉐어하우스를 통한 학업과 초기 직장생활 지원청년주택 입주대상자 소득기준 완화쉬프트 및 빈집활용 등 구체성·정합성 뛰어남

    소상

    공인

     소상공인 경제적 지원에 초점

     긴급경영안정특별보증무이자대출임대료 30%감면 등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필요

     소상공인 특정한 공약 부재

     ‘희망플러스 통장 2배확대’에 영세자영업자 포함한다고 하나근본적인 대책 필요

    친환경

    자동차

     2030년 내연차 신규등록 금지전기배달오토바이 전면 전환 등을 제시했으나 구체적 내용 결여돼 있음

     충전소 확대보조금확대전기택시지원전기오토바이 지원 등 효과가 뚜렷한 공약제시

    안전

     재난안전아동학대·학교폭력에 초점

     재난안전협의재난대응관리시스템안전통합관리체계 등 가치성 있으나선거마다 나왔던 이슈로 차별화·구체화 필요

     여성·청소년 안전에 중점

     CCTV100%,이중잠금장치지원,방범강화,안심신고처리,가정폭력·학대 여성 지원 등 종합적 정책 제시

     

    미세

    먼지

     기후변화·미세먼지 대책으로 의욕적 목표 제시

     재원조달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25년 후 미세먼지 걱정없는 도시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할것인지 제시하지 않음

     중국발미세먼지 대응 부재

     건설현장 미세먼지 감축 의무화는 긍정적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건설현장·내연차 등으로 한정한 것은 문제.

     시민녹지공간을 개발하려는 공약이 많아 우려됨.

     중국발미세먼지 대응 부재

    쓰레기

     수도권쓰레기매립지 해결방안 제시하지 않음

     환경문제 3순위 공약이지만쓰레기 문제는 폐플라스틱 감량 뿐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해결방안 제시하지 않음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로 쓰레기감축 및 자원순환정책 제시

     친환경포자재공병무인회수기중고물품 플리마켓 등 긍정적

    아동

    돌봄

     공공산후조리원·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확대 공약 부재

     무상급식 재원마련 제시 없음

     어린이집아동비율 구체적 기준제시 없고방과후1:1 돌봄도 실효성 의문

     공공산후조리원·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확대 공약 부재

     보육사각지대해소시민사회종교단체 등과 안심돌봄 연계 등 긍정적

     종일돌봄의 경우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데이에 대한 제시 없음

    어르신

    돌봄

     어르신 공약 빈약

     시립요양원 확충건강·안전 모니터링무상급식 시스템 구축 등 정책방향은 좋으나 재원마련방안 부재함

     

     

     어르신 돌봄 및 안심 공약이 체계적이고기존 의료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있임.

     안심병원 동행공약의 경우 어르신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고려함

     웨어러블 의료기기와 의료시스템 연동은 어르신 안전 골든타임을 지키고빠른 대처 가능케 할 것.

    문화

    예술

     주민친화적 공약자치구별 공약은 있으나추진내용이나 방식재원확보기간 등이 모호

     예술인고용산재보험 가입지원은 50만원 미만 예술인 등 제도적 허점을 방지해야 할 것.

     개발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

     시민친화적 문화예술 공약 전무

     예술인 고용보험확대와 창작지원센터 확충은 긍정적

     문화·예술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관광

     수직공원통합혁신, VR, AR, 디지털 관광 등 다양한 단어들이 나열됐지만 실행계획은 부재

     산재해 있는 관광 콘텐츠를 어떻게 통합할 것이가에 대한 세부내용 제시해야 할 것.

     개발시대의 관광·체육 정책

     올림픽 적자우려나 부정적 평가 등이 많아 서울 경제 부흥할 수 있을지 의문

     시민여론수렴재원조달방안도 없는 보여주기식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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