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누범기간에 있던 피고인이 주거지 앞 계단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주거지에 침입한 사안에서 동종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거침입죄로 중형을 선고함.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2312&gubun=44&cbub_code=00024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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