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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9노3181 분야 형사
등록일자 2021.04.08 조회 35
[판시사항]

2019. 6. 8. 23:45경 나주시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 집에서 욕설을 하고, 거실 바닥 전체에 휘발유를 뿌리고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되면서 실행에 이르지 못하여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52)에 대해 검사가 항소한 사안

피고인의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모순되며, 구체성이나 명확성이 떨어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경찰관 및 소방관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며 구체적이며,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휘발유를 거실 바닥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 사건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2360&gubun=44&cbub_code=00051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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