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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0고합257 분야 형사
등록일자 2021.04.08 조회 29
[판시사항]

]피고인이 2020. 4. 9. 23:17 무렵 광주 서구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의 K7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씨의 제네시스 승용차와 사고를 낸 뒤 잠시 정차하여 피해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였을 뿐,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피해자 측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떠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사안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 알았은께 가”라고 말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이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단편적으로 던지듯이 한 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피해자의 그러한 말만 듣고 바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을 가지고 교통사고 발생 시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어 피고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 사건


[이 사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형법상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받았지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은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평결 및 재판부에서 유죄 판단하였음]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2362&gubun=44&cbub_code=00051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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