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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718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과 관련한 대법원_2017다263192 2020.11.07 대법원
5717 사회복지법인의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 대법원_2017다269152 2020.11.07 대법원
5716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대법원_2018다228868 2020.11.07 대법원
5715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 대법원_2019다249589 2020.11.07 대법원
5714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측의 부당한 행위 등을 대법원_2019다267020 2020.11.05 대법원
5713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 대법원_2019다267679 2020.11.05 대법원
5712 증권발행회사의 기업홍보팀 직원 및 증권회 대법원_2017도18164 2020.11.05 대법원
5711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는지 판 대법원_2018도16466 2020.11.05 대법원
5710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대법원_2019도4047 2020.11.05 형사
5709 대통령이 사기업과 국가정보원의 자금을 횡 대법원_2020도3972 2020.11.05 대법원
570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을 이유로 공 대법원_2020도9475 2020.11.04 대법원
5707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법원_2017두51174 2020.11.04 대법원
5706 사해행위 취소에 이은 주식 매각에 있어 증 대법원_2017두52979 2020.11.04 대법원
5705 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대법원_2019두31426 2020.11.04 대법원
5704 국유지 지상의 건물을 본인의 주거용으로만 대법원_2019두43719 2020.11.04 대법원
5703 집도의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후유증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8457 2020.10.30 민사
5702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한 경우 2020도6258 2020.10.28 대법원
5701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한 대법원_2017다216523 2020.10.28 대법원
5700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집행권원인 가집행선 대법원_2017다228441 2020.10.28 대법원
5699 담당공무원이 법령검토를 미비한 잘못으로 대법원_2017다278446 2020.10.28 대법원
5698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의 정 대법원_2018다209157 2020.10.28 대법원
5697 '대한민국과 스웨덴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282 2020.10.25 행정
5696 원고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공무수행 중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608 2020.10.25 행정
5695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지급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887 2020.10.25 행정
5694 연기로 등록된 교습학원에서 '음악', '무용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622 2020.10.25 행정
5693 원고가 지주회사에 지급한 대가와 원고의 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7382 2020.10.25 행정
5692 원고가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피고의 공작 대법원_2018다213811 2020.10.24 대법원
5691 투자이익금을 수익권증서로 교부하기로 한 대법원_2018다235576 2020.10.24 대법원
5690 보증인이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변제 대법원_2019다222041 2020.10.24 대법원
5689 잘못된 배당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 대법원_2019다235702 2020.10.24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