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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988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 2018다230588 물품대금 2021.03.31 대법원
5987 견책처분취소 청구 사건 춘천지방법원_2020구합51493 2021.03.30 행정
5986 뇌물 수수 및 공여 사건 춘천지방법원_2020고단563 2021.03.30 형사
5985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하는데 필요하다는 경주지원 2021고정26 2021.03.27 형사
5984 사찰건물 봉안당 설치신고 수리 취소처분의 대구지법 2020구합23850 2021.03.27 행정
5983 유치원 교사의 원생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인천지방법원_2020고정158 2021.03.26 형사
5982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한 인천지방법원_2020고정1747 2021.03.26 형사
5981 성폭력범죄 전과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 인천지방법원_2020고단11447 2021.03.26 형사
5980 공사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상해를 입은 근로 2020고단10594 2021.03.26 형사
5979 보험금 전주지방법원 2020나5061 2021.03.23 민사
5978 전동차 내 강제추행 사건 대법원_2020도15259 2021.03.19 대법원
5977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유죄판결 대법원_2019모3554 2021.03.19 대법원
5976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에 대한 사문서위 대법원_2020도14666 2021.03.18 대법원
5975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교통사고로 위 대법원_2020도11686 2021.03.18 대법원
5974 피고인이 소속대 생활관에서 분대장으로서 대법원_2018도12270 2021.03.18 대법원
5973 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8다285106 2021.03.18 대법원
5972 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대법원_2013다59142 2021.03.18 대법원
5971 공선법 법구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57 2021.03.17 형사
5970 불법으로 전처의 주소지를 알아내어 항소심 울산지방법원 2020노1424 2021.03.17 형사
5969 음주 뺑소니에 타인 사칭까지 항소심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0노634 2021.03.17 형사
5968 보증금 공제에 불만을 품고 방화 울산지방법원_2020고합333 2021.03.17 형사
5967 와이프 술친구가 놀리기까지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05 2021.03.17 형사
5966 편의점 절도 신고하자 보복협박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30 2021.03.17 형사
5965 존속살해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08 2021.03.16 형사
5964 강도 저질렀던 집에 다시와서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654 2021.03.16 형사
5963 데이트폭력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979 2021.03.16 형사
5962 여자 손님 커피에 몰래 소변을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301 2021.03.16 형사
5961 여장하고 여자화장실 침입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657 2021.03.16 형사
5960 압류딱지 붙은 물건을 갖다팔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565 2021.03.13 형사
5959 술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 치고 지나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72 2021.03.13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