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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958 임대차 보증금 사기 등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687 2021.03.13 형사
5957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광주고등법원 (제주)_2020노117 2021.03.11 형사
5956 코로나 예방진단을 위한 대구광역시장의 건 대구지법 2020고단5911 2021.03.11 형사
5955 보험금 지급 전주지방법원 2020나3508 2021.03.08 민사
5954 손해배상(저) 전주지방법원 2019가단31377 2021.03.08 민사
5953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며 집행법원이 대법원_2019마6102 2021.03.08 대법원
5952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 대법원_2019후11152 2021.03.08 대법원
5951 조약우선권 주장에 따라 특허요건 판단기준 대법원_2019후10265 2021.03.08 대법원
5950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인 원고가 운영하는 직업 대법원_2020두51587 2021.03.06 대법원
5949 웨딩플래너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인지 대법원_2020도17654 2021.03.06 대법원
5948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20도17109 2021.03.06 대법원
5947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대법원_2020도17070 2021.03.05 대법원
5946 과다 소각 등을 이유로 구 수도권대기환경개 대법원_2020도13266 2021.03.05 대법원
5945 채권 양도담보에서 양도인의 횡령죄 성립 여 대법원_2020도12927 2021.03.05 대법원
5944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 거부’라는 윤리적 대법원_2019도18442 2021.03.04 대법원
5943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 대법원_2018도19043 2021.03.04 대법원
5942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대법원_2016도4404 2021.03.04 대법원
5941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차선 변경하여 사망사 광주지방법원 2019노3085 2021.02.26 형사
5940 한빛원전 열출력 급증 관련 허위보고한 한수 광주지방법원_2019고단4633 2021.02.26 형사
5939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2019구합75808 2021.02.23 행정
5938 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부당 2017두38959 2021.02.19 대법원
593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 2016도18761 2021.02.19 대법원
5936 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 2015다45451 2021.02.19 대법원
5935 주택재개발사업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대법원_2020두48031 2021.02.17 대법원
5934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경고조치의 처분성 대법원_2020두47564 2021.02.17 대법원
5933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열람.복사 의무 대법원_2019도18700 2021.02.17 대법원
5932 임대인이 임대차 존속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 대법원_2017다258787 2021.02.17 대법원
5931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 대법원_2015다254231 2021.02.17 대법원
5930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관한 보조금 집 대법원_2020두48772 2021.02.16 대법원
59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규정된 과징금의 대법원_2020두48390 2021.02.16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