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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778
민주화운동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
대법원_2019다2049
2020.12.07
대법원
577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대법원_2019다211324
2020.12.07
대법원
577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인
대법원_2019다249831
2020.12.06
대법원
5775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대법원_2019다262193
2020.12.06
대법원
5774
긴급조치 제9호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대법원_2019다276307
2020.12.06
대법원
5773
피고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대법원_2020다244511
2020.12.06
대법원
5772
종중유사단체인 피고의 총회결의 무효를 구
대법원_2020다255900
2020.12.06
대법원
577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대법원_2019도9694
2020.12.04
대법원
5770
국선변호인에 대한 참여통지 누락이 압수·
대법원_2020도10729
2020.12.04
대법원
5769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
대법원_2014두46485
2020.12.04
대법원
5768
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를 다투는 사건
대법원_2017두70793
2020.12.04
대법원
5767
법무부장관이 공증인에 대하여 「집행증서
대법원_2020두42262
2020.12.04
대법원
5766
허위 채권을 만들어 경매절차에서 1억 5,00
대구지법 2020가합102607
2020.12.03
민사
5765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2020아13354
2020.12.02
행정
5764
기독교 신앙과 비폭력주의, 반전주의 신념에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818
2020.12.01
형사
5763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
대법원_2019다232918
2020.11.29
대법원
5762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 사용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447
2020.11.24
형사
5761
자가격리 기간에 음식점 등을 방문한 피고인
서울북부지방법원_2020고단2960
2020.11.24
형사
5760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서울북부지방법원_2020고단1999
2020.11.24
형사
5759
전파가능성 사건
대법원_2020도5813
2020.11.23
대법원
5758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
대법원_2020므11818
2020.11.23
대법원
5757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대법원_2017다228236
2020.11.23
대법원
5756
상표법위반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9도11688
2020.11.23
대법원
5755
조사방해를 과징금 가중사유로 규정한 공정
대법원_2017두36212
2020.11.23
대법원
5754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483
2020.11.22
행정
5753
채용절차에서 면접시험위원과의 인적관계를
제주지방법원_2019가합13663
2020.11.22
민사
5752
학생들 앞에서 다른 교사 흉을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672
2020.11.21
형사
5751
가출 청소년 등 성매매 시킨 일당 ‘최고 1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73
2020.11.21
형사
5750
누범은 자중 좀 하지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404
2020.11.21
형사
5749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친구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850
2020.11.21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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