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입시가 계속 어려워질수밖에 없는 이유

by ㅇㅇ posted Feb 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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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찾아오는 학령인구 감소때문에 로스쿨 입시가 곧 쉬워질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12기~17기 정도가 가장 고점이라는 피해의식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근데 내 생각엔 로스쿨 입시는 계속 어려워질 것임.

1. 학령인구는 당분간 감소하지도 않음

지금 로스쿨입시를 주로 하는 90년대 중후반생들이 1년에 70만명정도임.

하지만 지금 이미 로스쿨입시에 참여한 현역입학+칼졸업한 99년생들은 62만명.

99년~03년생까지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03년생 이후에는 stable하게 유지됨.

01년생 56만, 02년생 49만, 03년생 47만. 이후 쭉 2016년생까지 40만대를 유지함.

즉, 지금 이미 고3 입시를 하는 03년생 이후로는 유의미한 학령인구 감소가 없다는 것이지.

(참고로 연도별 출생아수가 30만대, 혹은 그 아래인 20만명대로 급락한 것은 문재1인정부 들어선 2017년 이후임. 17년생 35만, 18년생 32만, 19년생 30만, 20년생 27만)

2. 로스쿨입시 난도는 사실 학령인구의 숫자와는 별로 연동되지 않음.

이는 부동산카페에서 말하는 '강남불패'론 과 맥을 같이하는데... 사실 학령인구와 로스쿨입시는 거의 관련이 없음.

로스쿨입시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지방대생들이 아님. 서울에 있는 주요 명문대 몇몇을 졸업한 "대학생+직장인"들이 응시인원임.

학령인구가 조금 줄어든다고 한들, 서연고서성한중경외시 나온 문이과 생들 숫자는 줄지 않는다는거지.

미래세대로 갈수록 인적자원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것에 다름 아님. 60년대 아버지세대만 해도 대졸이 희귀했지만, 지금은 흔해진 것처럼,

앞으로는 서울에 있는 주요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늘어나겠지. 그리고 그들 중에 법률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이들은 많으면 많았지 앞으로도 적어지지는 않음.

3. 법률시장은 과거 개인고객들이 주가 되던 시장에서, 기업고객이 주가 되는 시장으로 빠르게 변화 중임.

사실 이는 법조계의 전망이 밝다는 생각이라서 쓸까말까 고민했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받아들이면 좋을 듯.

법률시장의 매출액은 2011년 3.4조원에서, 2019년 6.4조원으로 늘어남.

이는 명목GDP의 증가율을 한참 상회함. 법률시장 전체 규모가 가파르게 성장중이라는 것.

법률시장이 과거에 개인고객들의 송사를 도와주는 시장에서 -> 기업고객들의 법률서비스를 도와주는 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음.

이에 적응하는 변호사들은 예전 변호사들만큼의 수입 혹은 그 이상을 벌지만,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변호사들은 구태의연한 개인상대 영업을 계속하며 도태되고 있음.

미국변호사들 몸값이 최근 뛰고 있음. 산업이 고도화되고 전문화될수록 법률수요는 이에 비례해서 같이 커지기 마련임. 

앞으로도 법조계의 미래는 정말 어두울까? 한 번 다시 생각해볼 시점임.

회사 갈까 로스쿨 갈까 고민하는 로붕이가 있다면, 솔직히 말하면 나는 비교 불가능이라 생각함ㅋㅋ

탑티어 금공, 대기업이더라도 변시만 합격한다면야 지방로스쿨 가는게 이득이라 생각하는 입장이라... 뭐 그냥 이런 생각도 있다고.

다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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