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5년내 5회 -> 기간없이 5회로 변경해야 ㄹㅇ
암과 불치병에 걸려도, 세계 출산율 꼴등 국가에서 최고의 애국이라는 임신을 해도 5년 내 5회 안에 통과 못하면 응시기회를 박탈?기간없이 5회로 변경해야합니다.——————————————————————————김 변호사는 "만삭의 상태에서도 시험을 치러야 하고, 암 투병 중에서도 시험을 치러야 한다면 그 시험제도는 위헌"이라며 "오늘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정당한 기회'에 관한 것으로,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 제도는 누군가에게 그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류 변호사도 "다른 어떤 시험도 국가가 시험응시 횟수와 기간을 설정하지 않는다. 지난 2001년에 사법시험 응시회수를 4회로 제한하고 4년 뒤 다시 볼 수 있게 한 법안도 헌재에서 그 위헌성을 인정해 가처분을 받아준 이후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폐지한 적이 있다"며 "변호사시험법은 아예 평생 못 보게 한 것으로서 사법시험 응시 제한 법안 사건보다도 그 위헌성이 훨씬 심각한데, 헌재가 계속 합헌을 내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9031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화제의 글 |
초저학점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
ㅇㅇ | 2025.03.13 | 325 | 0 | |
화제의 글 |
진입 스펙 평가 부탁드립니다.
![]() |
ㅇㅇ | 2025.03.13 | 322 | 0 | |
화제의 글 |
2022 로스쿨별 LEETㆍGPA 입!결
![]() ![]() |
ㅇㅇ | 2025.03.13 | 49 | 0 | |
화제의 글 |
그냥 지금 공부하는 거보다 행시생들 못오게나 해라
![]() |
ㅇㅇ | 2025.03.05 | 800 | 0 | |
화제의 글 |
찐따면 솔직히 로스쿨만한 진로가 없다.
![]() |
ㅇㅇ | 2025.03.05 | 821 | 0 | |
2513 | 현직 경찰간부 로스쿨 어디까지 노려볼 수 있을까요? | ㅇㅇ | 2025.02.21 | 136 | 0 | |
2512 | 머리로는 여자 스펙따져도 실제 만나면 외모다. | ㅇㅇ | 2025.02.21 | 145 | 0 | |
2511 | 진짜 스카이뽕 개역겹네 ㅋㅋㅋ | ㅇㅇ | 2025.02.21 | 45 | 0 | |
2510 |
SKY 학부가 대학뽕이 오질수밖에 없는 이유.jpg
![]() |
ㅇㅇ | 2025.02.21 | 102 | 0 | |
2509 | SKY출신 로갤러 특) | ㅇㅇ | 2025.02.21 | 144 | 0 | |
2508 | 로갤 학벌 논란의 주범이 어느 세력인지 알겠다 | ㅇㅇ | 2025.02.21 | 83 | 0 | |
2507 | 학벌갤에 죄송한데 지방로 썰이나 풀고가겠음다.txt | ㅇㅇ | 2025.02.21 | 141 | 0 | |
2506 | 무슨 법전원갤이 학력갤됐노 | ㅇㅇ | 2025.02.21 | 81 | 0 | |
2505 | 로스쿨러님들 생활법률 책좀 추천해주세요 | ㅇㅇ | 2025.02.21 | 133 | 0 | |
2504 | 메가모의 연고성한 1배수내 지원자 출신학부(8.23기준). 정보글 | ㅇㅇ | 2025.02.21 | 128 | 0 | |
2503 |
서울대는 진짜 신기한게
![]() |
ㅇㅇ | 2025.02.21 | 67 | 0 | |
2502 | 진짜 미안한데 인생이 만만하냐?? 적당히좀 칭얼거려라. | ㅇㅇ | 2025.02.21 | 121 | 0 | |
2501 |
지방로랑 인설로랑 취업 차별 있다는게 이런거임.jpg
![]() |
ㅇㅇ | 2025.02.21 | 113 | 0 | |
2500 | 지방로 나와서 김앤장 변호사 되는법 알려준다 | ㅇㅇ | 2025.02.21 | 102 | 0 | |
2499 |
김제동 헌법강의 괴웃기네ㅋㅋㅋ
![]() |
ㅇㅇ | 2025.02.21 | 144 | 0 | |
2498 | 빅데이터를 통해 알아보는 로갤 학벌 서열 | ㅇㅇ | 2025.02.21 | 146 | 0 | |
2497 |
2020 율촌 입사자 정리
![]() |
ㅇㅇ | 2025.02.21 | 55 | 0 | |
2496 | 여기서 학벌 징징대는 인설하위대 애들아 | ㅇㅇ | 2025.02.21 | 88 | 0 | |
2495 | 연퀴할배 내용이 틀렸네요 | ㅇㅇ | 2025.02.21 | 141 | 0 | |
2494 |
리트 수석 수기 잘썼네...
![]() |
ㅇㅇ | 2025.02.21 | 10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