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5년내 5회 -> 기간없이 5회로 변경해야 ㄹㅇ
암과 불치병에 걸려도, 세계 출산율 꼴등 국가에서 최고의 애국이라는 임신을 해도 5년 내 5회 안에 통과 못하면 응시기회를 박탈?기간없이 5회로 변경해야합니다.——————————————————————————김 변호사는 "만삭의 상태에서도 시험을 치러야 하고, 암 투병 중에서도 시험을 치러야 한다면 그 시험제도는 위헌"이라며 "오늘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정당한 기회'에 관한 것으로,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 제도는 누군가에게 그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류 변호사도 "다른 어떤 시험도 국가가 시험응시 횟수와 기간을 설정하지 않는다. 지난 2001년에 사법시험 응시회수를 4회로 제한하고 4년 뒤 다시 볼 수 있게 한 법안도 헌재에서 그 위헌성을 인정해 가처분을 받아준 이후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폐지한 적이 있다"며 "변호사시험법은 아예 평생 못 보게 한 것으로서 사법시험 응시 제한 법안 사건보다도 그 위헌성이 훨씬 심각한데, 헌재가 계속 합헌을 내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9031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화제의 글 |
그냥 지금 공부하는 거보다 행시생들 못오게나 해라
![]() |
ㅇㅇ | 2025.03.05 | 535 | 0 | |
화제의 글 |
찐따면 솔직히 로스쿨만한 진로가 없다.
![]() |
ㅇㅇ | 2025.03.05 | 599 | 0 | |
화제의 글 |
아 니네 관광리트라고 자위하기 없기다 알겠지?
![]() ![]() |
ㅇㅇ | 2025.03.05 | 551 | 0 | |
화제의 글 |
나는 너네가 왜 서열질에 미쳐있는지 이해가 안간다
![]() |
ㅇㅇ | 2025.03.05 | 679 | 0 | |
화제의 글 |
리트 끝나고 봐라 S도 지사립 갈수없냐고 아우성친다
![]() |
ㅇㅇ | 2025.03.05 | 1253 | 0 | |
2515 |
설대-ky로 v.s ky학부 설로 싸움이 나랑 아무 상관없으면 개추ㅋㅋㅋ
![]() ![]() |
ㅇㅇ | 2025.02.27 | 94 | 0 | |
2514 |
17년도 언허이해 설렁설렁 지문보며 풀었는데, 가능성있을까
![]() |
ㅇㅇ | 2025.02.27 | 146 | 0 | |
2513 |
합격도 합격인데
![]() |
ㅇㅇ | 2025.02.27 | 132 | 0 | |
2512 |
전남 최합
![]() |
ㅇㅇ | 2025.02.27 | 136 | 0 | |
2511 |
어느새부턴가
![]() ![]() |
ㅇㅇ | 2025.02.27 | 132 | 0 | |
2510 |
리트 3개년 아니 작년거라도 풀어보고 질문합시다!
![]() |
ㅇㅇ | 2025.02.27 | 152 | 0 | |
2509 |
필드에서 외모 중요하다는걸 드립으로 이해하는
![]() |
ㅇㅇ | 2025.02.27 | 118 | 0 | |
2508 |
교수들 생각보다 세상에 관심없음
![]() |
ㅇㅇ | 2025.02.27 | 70 | 0 | |
2507 |
로갤에서 수능얘기좀 그만해라
![]() |
ㅇㅇ | 2025.02.27 | 98 | 0 | |
2506 |
근데 여기 애들은 정성을 너무 과소평가 하는거 같음
![]() |
ㅇㅇ | 2025.02.27 | 135 | 0 | |
2505 |
14기들한테 주는 꿀팁
![]() |
ㅇㅇ | 2025.02.27 | 112 | 0 | |
2504 |
제주대 합불 표본
![]() |
ㅇㅇ | 2025.02.27 | 156 | 0 | |
2503 |
필드에서 외모 중요하다는걸 드립으로 이해하는
![]() |
ㅇㅇ | 2025.02.27 | 68 | 0 | |
2502 |
행정법 잘하는 법 알려드림
![]() |
ㅇㅇ | 2025.02.27 | 110 | 0 | |
2501 |
인생에 과도한 기대를 걸지 마라~
![]() |
ㅇㅇ | 2025.02.27 | 55 | 0 | |
2500 |
사실상 14기와 법학 실력 비슷한 13기들 개추
![]() |
ㅇㅇ | 2025.02.27 | 66 | 0 | |
2499 |
로붕이들 그래도 훈훈한 점
![]() |
ㅇㅇ | 2025.02.27 | 140 | 0 | |
2498 |
제주대 합격
![]() |
ㅇㅇ | 2025.02.27 | 74 | 0 | |
2497 |
근데 의무새 신경 쓸 필요가 없어
![]() ![]() |
ㅇㅇ | 2025.02.27 | 112 | 0 | |
2496 |
타학부- 서울대 로스쿨 합격생들 스누라이프 하지마라
![]() |
ㅇㅇ | 2025.02.27 | 4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