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뻔해서 굳이 써야되는지 모르겠음..

각설하고.

1. 하나를 깊게 파는 것이 아니라 회독 수를 늘릴 것

다른 법학분야도 그러하지만, 특히 민법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식이 없으면 온전히 이해하기가 힘듬.

민법 그 자체도 민총, 물권, 채권 전반을 알고 있어야만 하나의 쟁점이 온전히 이해가 감.

일례로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자. 판시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위 법규정에서 정하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미 성립하여 있는 채권관계에서 본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발생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선행소송에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아니하므로 마찬가지이다."

전문을 읽어 보면 알겠지만, 이 하나의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 물권과 채권의 차이, 2)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의 차이, 3) 소유권보존등기 경료의 의미, 4) 소유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 5)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의 요건, 6) 등기부취득시효의 의의, 요건, 효과, 7) 이행불능의 의의, 요건, 효과, 8) 전보배상 의미 및 인정 취지 9) 기판력의 범위 등 민법, 민사소송법의 여러 쟁점의 기본적인 내용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함. 이와 같이 하나의 판례만 해도 민법, 민사소송법의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점때문에 민법이 어려운 것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 나오지? 모르는 쟁점을 깊게 파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처음부터 끝까지 최대한 빨리 '회독 수'를 늘리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그니까 지금 선행하는 애들도, 당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죽어라 팔 필요가 없으며 그래서는 안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일단 빠른 1회독을 목표로 1) 조문의 내용, 2) 법적 개념 3) 교과서 본문에 소개된 중요판례의 내용 이정도를 우선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추천함. 세부적인 판례 이해나 문제풀이는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음. 물론 학교 시험 대비는 철저한 암기가 필요하지만.

왜 조문을 먼저 강조하냐면 판례는 결국 조문의 내용에 대한 해석 또는 조문에 포섭되지 않는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결국 조문 내용의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판례를 공부한다 한들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음.

그 외 판례 공부는 민사실무 수업이나 민사재판실무 할때 판례 전문을 사실관계부터 분석해 나가며 공부할 것을 추천하고 평소에도 가급적이면 판례 사실관계까지 보길 바람.

2. 중기적인 목표 - 요건사실론의 이해 및 암기

실무도 그러하지만, 사례 및 기록문제 푸는 경우에도 사실관계 및 쟁점을 원고의 주장 - 피고의 항변 - 원고의 재항변 ~~과 같은 입증책임에 따른 주장-항변 구조로 논리구조를 잡고 답안을 쓸 수밖에 없음.

아직 요건사실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을텐데, 민법의 내용을 주장항변 구조로 정리한 것이라고 대충 이해하면 됨. 나중에 요건사실론 책은 민사소송법 아직 안배웠더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며 감을 잡기를 권하고, 민소법에서 변론주의까지 배운 다음 가급적 빨리 요건사실론 책을 철저히 암기하길 권함.

3, 사례와 기록 공부 방법론

이는 '어떻게 하면 사례와 기록을 준비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면 쉽게 방향이 나옴.

사례, 기록문제는 정말 단순하게 말하면 '답을 시간안에 쓴다'면 고득점이 나오는 구조임.

역으로 말하면 1) 답이 정확하지 않거나 2) 시간관리를 못하는 문제가 고득점으로 못가는 가장 흔한 이유이고.

다시 1) 답이 정확하지 않은 이유를 세분화하자면 아래와 같음

1-1) 문제의 쟁점을 잘못 잡았거나 누락함 1-2) 논리적인 서술구조가 잘못됨1-3) 조문, 판례, 학설을 제대로 적시하지 못함1-4) 사실관계 포섭을 제대로 하지 못함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간략히 정리하면

1-1) 요건사실론 이해 및 암기, 사례 및 기록 문제 풀이 시 '어떠한 사실관계에서 어떠한 쟁점이 도출되는지'를 잘 분석하기

1-2) 요건사실론 이해 및 암기, 사례 및 기록 문제 풀이 시 '서술의 논리적 흐름이 무엇인지' 를 공부하기. 필요하다면 목차를 외우기

1-3) 평소에 법전에서 조문 내용을 일일히 읽어 두고 빈번히 사용되는 중요 조문들은 조문번호까지 외우기, 학설과 판례 내용을 이해하고 핵심적인 논거를 두문자 또는 키워드로 철저히 암기해 두기.

1-4) 문제의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과 사례집 답안의 포섭 방식을 연구하기

라 할 것임

그리고 2) 시간 안에 못쓰는 문제는

2-1) 글쓰는 속도 자체가 느림.

2-2) 쟁점을 잡고 목차를 구성하는 속도가 느림.

2-3) 앞에서 길게쓰고 뒤에서 날리는 등 시간배분을 못함.

으로 세분화 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2-1) 고시체 등 글씨체 연습 - 사실 필자가 동기들과 스터디를 계속 해본 결과 글쓰는 속도 자체가 느려서 답안을 다 못채우는 일은 거의 없음.

2-2) 위 1-1) 및 1-2)의 해결방법과 같음. 의외로 조문을 제때 못찾아 5~10분 거저 날리는 경우도 많으니 꼭 조문 위치는 대충 파악해 둘것을 누차 강조함.

2-3) 답안을 주어진 시간 안에 배점에 따라 구성하는 연습.

이렇게 됨.

4. 맺음말

위와 같은 내용들을 염두에 두다 보면 공부하는 내용 중 암기할 것과 이해할 것, 사례나 기록 문제를 풀면서 훈련해야 할 것이 무엇일지 감이 올거임

나도 이런식으로 조언받아서 사례 기록형은 항상 잘봤고, 이거 알려준 후배들도 대부분 성적도 좋았음.

신입생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함.

참고로 학점 잘따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음 그건 진짜 교수가 강의하는 것 토씨하나 안틀리고 녹취록을 만들어 놓은 뒤 족보 구하고 예상문제 답안 만들어서 통으로 외워버리는게 굉장히 효율적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