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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21:06

ㅋㅋ 이대 젠더법학연구소

ㅇㅇ https://www.lawhow.net/day/12997
218.*.202.* 조회 수 148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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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국가가 당사자 동의 없이 원격 감시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대상자의 정보기술시스템 이용을 감시하고 저장된 내용을 열람·수집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이런거 실화냐? 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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