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문제 밑에 보면 요건검토 부터 해서 나오는 박스 있지?
저게 처음 민법 접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난관일수도)이 된다.
처음에 보면 이게 뭔 개소린가 싶겠지만,
1. 원고 청구
- 성립요건 검토 -> 청구 성립 -> 그래서 인용할건가?
2. 피고 항변
- ㄴㄴ 난 이러이러한 사유로 항변이 가능함. -> 그래? 그러면 기각할까?
3. 원고 재항변
-ㄴㄴ 피고가 항변한 것 중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쟤 말 틀렸음. -> ㅇㅋ 판단해보자
4. 결론
-원고 니가 재항변한거 법리에 따라서 판단해보니까 이유없음. 청구기각 땅땅
이런식으로 흘러감.
이걸 주장-항변 구조라 부르고, 요건사실론에 기초한 판단이라고 한다.
(원고가 주장하려면 A요건 필요, 반면에 피고가 항변하려면 B요건 필요. 항변했는데 요건과 관련된 법리 검토해보니 B말 틀렸음)
반면에 곽저 같은 경우 저런 순차적 흐름없이 문제속에서 바로 쟁점을 추출해서 쟁점과 관련된 법리 적고 결론 내는 스타일.
곽저가 좀 더 현실적이고 답안 작성하기 편한 부분이 많지만,
초창기부터 그렇게 공부하면 뭔가 아는 거 같아도 뭘 적을지 몰라서 못 적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
그래서 난 민법 기본서와 암기장은 윤을 추천하되, 사례집은 항상 박승수를 추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