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98명 임용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로스쿨을 졸업한 98명이 다음 달 1일부터 신임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한다.대법원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 재판연구원 정원 등을 고려해 올해 신임 연구원 총 99명을 선발했다. 로스쿨을 졸업해 군법무관으로 복무 중인 1명은 오는 8월 1일 임용될 예정이다.법관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원은 각종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법리 및 판례를 연구하고, 논문 등 문헌을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대법원은 지난해 7월부터 로스쿨 졸업 및 군법무관 전역 예정자를 상대로 재판연구원 임용 절차를 실시했다. 선발은 각 6개 권역별 고등법원의 수요에 따라 진행됐다.이번에 임용된 98명은 사법연수원에서 후보자 교육을 마친 뒤 오는 5월 1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근무를 시작한다.선발 인원은 서울고등법원 53명, 대전고등법원 9명, 대구고등법원 8명, 부산고등법원 12명, 광주고등법원 7명, 수원고등법원 10명이다.이번에 임용된 재판연구원 99명 중 여성은 66명(66.7%)으로 남여 비율은 3대 7이다. 또 신규 임용 재판 연구원 중 최연소자는 25세, 최연장자는 36세다.출신 로스쿨별로는 성균관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11명, 한양대 10명, 부산대 9명, 연세대 8명, 서울대 7명 등의 순이었다. 그 외 ▲강원대 1명 ▲건국대 1명 ▲경북대 3명 ▲경희대 3명 ▲서강대 1명 ▲서울시립대 4명 ▲아주대 3명 ▲이화여대 6명 ▲인하대 1명 ▲전남대 5명 ▲전북대 3명 ▲제주대 1명 ▲중앙대 1명 ▲충남대 3명 ▲충북대 2명 ▲한국외대 2명이다.대법원은 특허법원의 재판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도 신임 재판연구원 1명을 특허법원에 배치했다.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인사 이원화와 법조일원화로 인해 법관의 연령과 법조경력이 상승하면서 경력이 상당한 고등부장, 지법부장,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많이 구성됐다"며 "이에 따라 법관의 재판업무를 실질적으로 보조하는 재판연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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