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4 12:44
변호사들을 늘려 국민들 생활의 질을 늘리겠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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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취지 아니였나?방통로 도입이 법조인에 대한 격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지금처럼 변호사들이 양산되는 체재보단 사법고시라는 시험을 통과한 소수의 인원만이 법조인이 되는 사법고시가 더 낫지않나로스쿨 도입 이후 로스쿨 또한 사법고시와 비견될 정도로 변별력이 강해졌다고 하는데 왜 방통로 또한 그럴것이라는 생각은 못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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