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로스쿨 관한 입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일각의 ‘사법시험 부활’ 요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한 후보자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로스쿨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진입 기회 제공 등 로스쿨 제도 개선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도입 10년을 맞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에 대해선 “이제 그 틀을 갖추고 법조인 배출제도로 뿌리를 내렸다”고 평가했다.다만 “법전원은 높은 진입장벽과 고비용 구조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에 취임하면 유관기관과 협의해 다양한 계층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잘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한 후보자는 대안으로 거론되는 야간·온라인 로스쿨 등 미래형 로스쿨 도입에 대해선 “사회적·경제적 약자, 직장인 등에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장관이 된다면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원론적인 수준인듯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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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 110점대에서 130점대로 올린 후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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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트들은 이 글 보고 참고해라 도움 많이 됨.jpg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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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본인이 메가 평균 미만이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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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얼마로 예상함? 추천 비추천으로 업다운해보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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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여기 로스쿨도 나쁘지 않아보이면 개추 ㅋㅋ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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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니네 관광리트라고 자위하기 없기다 알겠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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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로입 박터질듯 (근거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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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지금 공부하는 거보다 행시생들 못오게나 해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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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따면 솔직히 로스쿨만한 진로가 없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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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니네 관광리트라고 자위하기 없기다 알겠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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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로입 박터질듯 (근거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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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로입 박터질듯 (근거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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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판사 대우 함 찾아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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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 무서운 사실 알려줄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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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좀 우습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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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인기는 참 대단하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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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생활하다보면 연봉을 굳이 밝힐 이유가 없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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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사장 대충 생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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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 14기들아 걍 열공이나 하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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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원광대에서 반수때문에 시끄러웠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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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열심히 정보글 써줬던 현직인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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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있으면 여기에 글쓰는건 생각해봐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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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하면 몇일후에 연락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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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어쏘 이후 변호사 진로 궁금해하는 거 같아서 대략 알려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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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변호사 조합이 최고다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