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로스쿨 관한 입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일각의 ‘사법시험 부활’ 요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한 후보자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로스쿨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진입 기회 제공 등 로스쿨 제도 개선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도입 10년을 맞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에 대해선 “이제 그 틀을 갖추고 법조인 배출제도로 뿌리를 내렸다”고 평가했다.다만 “법전원은 높은 진입장벽과 고비용 구조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에 취임하면 유관기관과 협의해 다양한 계층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잘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한 후보자는 대안으로 거론되는 야간·온라인 로스쿨 등 미래형 로스쿨 도입에 대해선 “사회적·경제적 약자, 직장인 등에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장관이 된다면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원론적인 수준인듯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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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지금 공부하는 거보다 행시생들 못오게나 해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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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따면 솔직히 로스쿨만한 진로가 없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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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니네 관광리트라고 자위하기 없기다 알겠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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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너네가 왜 서열질에 미쳐있는지 이해가 안간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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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 끝나고 봐라 S도 지사립 갈수없냐고 아우성친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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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기시작하면 끝이 없는듯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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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성 로스쿨 진학은 하지마세요 여러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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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보면 교수집단이 진짜 적폐 그 자체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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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기 동아로가 참 대단한 것은 이런거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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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은 리트 서울대랑 최소 40~50점은 차이날텐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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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아직도 죶고딩 입시마인드 못 벗어난 애들 많이 보이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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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나이무새들 왤케 많냐 ㅋㅋㅋㅋ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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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리트 응시자수 증가? 감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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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출신 변호사 그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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