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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일각의 ‘사법시험 부활’ 요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한 후보자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로스쿨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진입 기회 제공 등 로스쿨 제도 개선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도입 10년을 맞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에 대해선 “이제 그 틀을 갖추고 법조인 배출제도로 뿌리를 내렸다”고 평가했다.다만 “법전원은 높은 진입장벽과 고비용 구조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에 취임하면 유관기관과 협의해 다양한 계층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잘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한 후보자는 대안으로 거론되는 야간·온라인 로스쿨 등 미래형 로스쿨 도입에 대해선 “사회적·경제적 약자, 직장인 등에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장관이 된다면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원론적인 수준인듯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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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냥 지금 공부하는 거보다 행시생들 못오게나 해라

    Date2025.03.05 Byㅇㅇ Reply0 Views519 Votes0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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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찐따면 솔직히 로스쿨만한 진로가 없다.

    Date2025.03.05 Byㅇㅇ Reply0 Views587 Votes0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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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 니네 관광리트라고 자위하기 없기다 알겠지?

    Date2025.03.05 Byㅇㅇ Reply0 Views536 Votes0 new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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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나는 너네가 왜 서열질에 미쳐있는지 이해가 안간다

    Date2025.03.05 Byㅇㅇ Reply0 Views669 Votes0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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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25.03.05 Byㅇㅇ Reply0 Views1242 Votes0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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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순경출신 변호사 그거

    Date2025.03.04 Byㅇㅇ Reply0 Views127 Votes0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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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25.03.04 Byㅇㅇ Reply0 Views42 Votes0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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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백수들이 왜 순경이나 경비원 같은거에 부들부들거리냐

    Date2025.03.04 Byㅇㅇ Reply0 Views120 Votes0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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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7월 24일 이후 벌어질 사태를 알려줌

    Date2025.03.04 Byㅇㅇ Reply0 Views119 Votes0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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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더블 라이센스 따는 애들은 보통 멘탈이 이상함

    Date2025.03.04 Byㅇㅇ Reply0 Views141 Votes0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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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경력판사 대우 함 찾아봄

    Date2025.03.04 Byㅇㅇ Reply0 Views133 Votes0 new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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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실제로 동아로는 특이정성자가 정말 많음

    Date2025.03.04 Byㅇㅇ Reply0 Views116 Votes0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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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동아대 로스쿨은 상줘야한다(도입취지 준수기관)

    Date2025.03.04 Byㅇㅇ Reply0 Views85 Votes0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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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변호사준비생준비생준비생 두놈에게 읍소함.

    Date2025.03.04 Byㅇㅇ Reply0 Views26 Votes0 new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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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로스쿨은 적이 많다.

    Date2025.03.04 Byㅇㅇ Reply0 Views130 Votes0 new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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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경찰대 출신 로준생 많은 이유

    Date2025.03.04 Byㅇㅇ Reply0 Views131 Votes0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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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김민지 아나운서? 그분 로스쿨 어디임?

    Date2025.03.04 Byㅇㅇ Reply0 Views27 Votes0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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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진지하게 코로나 이전 이후 학번 정량 재평가해야되지않냐

    Date2025.03.04 Byㅇㅇ Reply0 Views104 Votes0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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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검수완박 보면 법조인은 결국 사회 시스템에 너무 의존적인 직업 같음

    Date2025.03.04 Byㅇㅇ Reply0 Views136 Votes0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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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로스쿨 온 뒤로 제일 현타 오는 점

    Date2025.03.04 Byㅇㅇ Reply0 Views77 Votes0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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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변호사들을 늘려 국민들 생활의 질을 늘리겠다는게

    Date2025.03.04 Byㅇㅇ Reply0 Views154 Votes0 new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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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변호사가 법무사로 칭해지는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

    Date2025.03.04 Byㅇㅇ Reply0 Views110 Votes0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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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성로가 이번에 로클럭 1위에 변시수석도 배출했구나

    Date2025.03.04 Byㅇㅇ Reply0 Views46 Votes0 new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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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25.03.04 Byㅇㅇ Reply0 Views136 Votes0 new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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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대법,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98명 임용

    Date2025.03.04 Byㅇㅇ Reply0 Views132 Votes0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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