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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일각의 ‘사법시험 부활’ 요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한 후보자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로스쿨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진입 기회 제공 등 로스쿨 제도 개선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도입 10년을 맞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에 대해선 “이제 그 틀을 갖추고 법조인 배출제도로 뿌리를 내렸다”고 평가했다.다만 “법전원은 높은 진입장벽과 고비용 구조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에 취임하면 유관기관과 협의해 다양한 계층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잘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한 후보자는 대안으로 거론되는 야간·온라인 로스쿨 등 미래형 로스쿨 도입에 대해선 “사회적·경제적 약자, 직장인 등에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장관이 된다면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원론적인 수준인듯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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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저학점 상담 부탁드립니다

    Date2025.03.13 Byㅇㅇ Reply1 Views340 Votes0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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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진입 스펙 평가 부탁드립니다.

    Date2025.03.13 Byㅇㅇ Reply0 Views335 Votes0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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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25.03.13 Byㅇㅇ Reply0 Views91 Votes0 new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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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25.03.05 Byㅇㅇ Reply0 Views807 Votes0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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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25.03.04 Byㅇㅇ Reply0 Views162 Votes0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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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25.03.04 Byㅇㅇ Reply0 Views164 Votes0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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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25.03.04 Byㅇㅇ Reply0 Views148 Votes0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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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로스쿨 입시에 나이랑 학벌 다 보는 상식적인 얘기를 왜 부정함?

    Date2025.03.04 Byㅇㅇ Reply0 Views109 Votes0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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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로스쿨 나이 안본지 3녀쯤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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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25.03.04 Byㅇㅇ Reply0 Views124 Votes0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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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도피성 로스쿨 진학은 하지마세요 여러분.

    Date2025.03.04 Byㅇㅇ Reply0 Views169 Votes0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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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25.03.04 Byㅇㅇ Reply0 Views49 Votes0 new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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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25.03.04 Byㅇㅇ Reply0 Views103 Votes0 new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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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서강대 로스쿨은 학벌 이렇게 대놓고 차별해도 됨?

    Date2025.03.04 Byㅇㅇ Reply0 Views163 Votes0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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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영남은 리트 서울대랑 최소 40~50점은 차이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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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찐 11기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리했음(추천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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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ㅋㅋㅋ아직도 죶고딩 입시마인드 못 벗어난 애들 많이 보이네

    Date2025.03.04 Byㅇㅇ Reply0 Views147 Votes0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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