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이 생기기 이전 로스쿨 인가 25개 대학의 법학부 정원은 4398명.
이 인원이 모두 사라지고 지금은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2000명이 되었음.
매년 반수/자퇴 100명씩 하고, 변호사로 배출되는 인원은 연 1700명정도로 고정되었음.
로스쿨 도입 직전(2008)의 전국 법학과 정원은 10270명이었음.
지금은 전국 법학과 정원이 3397명이다. 이 중 제일 높은 법대가 비인가중 상급인 동국대/홍익대 정도임. 물론 시장에선 찬밥 신세지.
법률가에 대한 수요는 자본주의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에 관련된 보고서도 알아서 찾아보면 됨. 현재 자문+송무 합쳐서 법률시장은 7조원 규모로 판단됨.
등기/공탁/기타법률대리 등 자잘한 잡무에, 탈세로 먹는 돈 합치면 시장규모는 당연히 훨씬 늘어남.
결국 법률업무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법학과 배출인원은 매우 줄어들었음. 그리고 이제는 로스쿨 변호사가 '상대적으로'흔해졌으니, 과거에 변호사 쓸 수 없었던 자리에까지 변호사를 쓸 수 있게 되지.
예전 비 변호사 법학사 2명 썼던 자리에 변호사 1명 쓰면 된다는 논리인거지.
정리하자면
(과거)
법학사 10270명 , 사법시범 합격자 1000명(이 1000명 중 비법학사 합격생 약200명)
↓
(현재)
법학사 3397명(찬밥 신세 됨), 변호사시험 합격자 1700명
결코 시장상황이 나쁘지 않다.
sky애들 중 머리 빠르게 돌아가는 애들은 그래서 지잡로라도 가려는 경향성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로갤에서 월 250이다 월 350이다 회계사보다 하방이 뚫렸다 입만 터는 동안 로스쿨 입학은 10기 11기 12기 순으로 말도 안되게 문턱이 높아지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