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제도 개선해야할 점이 있는건 분명함

또 고퀴할매 같은 파딱이 지 좆대로 글삭하고 밴먹일거 각오하고 글 씀

아까 로스쿨 폐지하고 학부제로 돌려야한다는 글 삭제된거 봤을 때, 지금 파딱이나 주딱 있는 것 같은데 무튼 거두절미하고

로스쿨 제도가 완전 무결하지는 않음 그런데 로스쿨 제도 취지 중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인재 확보에는 그래도 나름 잘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함

실제로 소위 말하는 명문대의 법학사가 더이상 배출되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현재 로스쿨 입학자 중 법학사 비율은

해마다 밑으로 가고 있고 대신 경제학사, 경영학사, 공학사, 사회학사, 이학사 등 다양한 전공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함

2019년 입학자 기준 경제, 경영학사 등 상경계가 23.2% 마찬가지로 사회학사가 23.2%로 가장 높음

그 다음 법학사 18.5%, 인문계열 17.7%, 공학계열 5.2%, 자연계열 3.6%, 사범계열 3.4% 순

(출처: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588)

법학사의 비중이 무려 3위로 밀려났고 그마저도 인문계열이랑 별 차이도 안남

그리고 이공계열 도합 8.8%로 사법시험 시절 법학 외 전공 도합 12.5% 시절(2015년 기준)에 비하면 엄청나게 증가한 셈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2439844)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법학사한테 금산분리법의 취지와 개선방안을 설명하라고 하면 경제학사, 경영학사 애들보다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음?

금산분리법은 현재 CVC관련으로 벤처투자 업계 최고 화두고 

당연히 벤처투자업계를 지망하는 경제, 경영학사 애들은 금산분리법 관련 면접을 수도 없이 접하면서 

A to Z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금산분리법에서 만큼은 법학사보다 더 깊고 자세하게 알껄?

이공계 중 생물학, 유전공학, 의약학 계열 애들한테 3R 원칙과 생명윤리법에 대해서 물어보면 법학사보다 모를까?

맨날 면접에서 나오는게 저런 주제들인데?

물론 학사가 뭐 엄청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건 아님 특허를 딴다던가, SCI(E)급 저널에 논문을 투고한다던가 하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극소수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분야로 쭉 가지 로스쿨 안온다.

그런데, 법은 이런 사람들을 서포팅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서포팅을 하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접한 바가 있어야지 개선점을 찾든 뭐든 할 수 있겠지

이런 점에서 다양한 학사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과 경험에서 최소한의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학사따리들이 필드에서 경험이 얼마나 있냐고 전문성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필드에서 뛰고 온 사람들이 한 명도 없으면 맞는 말이겠지

그런데 정말 없냐? 사무관 출신들도 로스쿨에 입학하고,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온 사람들도 전혀 없지는 않고 이런 사람들이 물론 많지는 않지만

1개 기수에 10명, 20명 정도만 되어도 10개 기수가 쌓이면 100명, 200명이 되는건데 이게 적다고 할 수 있나?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로스쿨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필드에서 뛰고 온 사람들의 경험은 전문성이 아닌가?

물론 로스쿨 제도 손봐야할 부분이 당연히 있음 애초에 모든 정책에 장단이 있는데 손봐야할 부분이 없다는게 말도 안되는 얘기지

가령 흑석동 모 대학은 대놓고 특정 학교에 가산점을 주며 소위 학벌 서열화를 조장하고는 하고 있고,

행당동 모 대학은 학벌과 학과에 따른 가점 사항이 실제로 유출되기도 했지 이는 다양성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명백히 해하는 것이고

그런데 학사따리나 뽑으니 각 분야의 전문성을 기대할 수 없어서 학부제로 돌리자?

이건 전혀 공감할 수 없을 것 같다. 학부 4년이 아무리 좆이라고 해도 법학만 디립다 파는 것 보다야 각 분야에 대해서는 더 잘알고 전문성이 있는건 자명하다고 생각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