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로붕이들은 결보가 2024년까지 연장된다는 사실을 알겠지만, 언제 확정될 지 날짜를 예측해 보고자 함

참고로 나도 예전 경험 되살려서 말하는거라 조금 틀릴수도 있는건 양해부탁..

결원보충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부칙에 규정되어 있다.

결원보충제 연장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한다.

대통령령의 개정 절차를 보면 대충 날짜를 예측할 수 있다.

우선 대통령령의 개정 절차는?(2020 법제업무편람 참고)

이렇다, 입법예고 기간이 11.25일 종료되었고 현재 규제심사중인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규제심사에서 공포까지 얼마나 걸릴까?

보이지?, 이건 법제처 가면 다 있다. 이건 법률 개정때 절차이고 대통령령은 대통령 재가하면 끝이다.

그렇다면 입법예고 종료시점인 11.25를 기준으로 길게잡으면

규제심사 20일, 법제처 심사 30일, 차관회의 10일, 국무회의 5일, 재가 10일 잡으면 총 75일이니 최대로 늦게되더라도 2.10일쯤 될거다.

물론 꽉꽉채워서 시간을 늘리진 않을테니 1월 중 예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