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신규 검사임용 로스쿨+연수원 합쳐서 한해에 평균 100여명씩 뽑았음(법무관 포함). 이렇게 꾸준하게 일정숫자를 선발할 수 있었던 건 시행령 증원개정과 한 해 의원면직하는 인원 감안해서 그런거였음
이제 전체인원은 꽉 찼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꾸준히 선발 하려면 시행령 개정을 해야되는데 쉽지 않아보인다. 만약 개정이 안되면 앞으로 티오는 의원면직하는 검사들 숫자에만 의존해야함(참고로 요즘 고참들 예전처럼 잘 안나간다. 변호사시장이 워낙 안좋음. 고참들 이것저것 합치면 연봉 달달함 )
괜히 검사 임용만 준비하다가 본인이 로3될 때 되게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경력 임용이고 신규 임용이고 그런 방식에 대한 왈가왈부가 중요한게 이니고 선발 티오자체가 예전보다 급감할 예정이다보니...
당연히 본격적인 선택은 2-2부터 하는거니까 일단 저학년은 공부만 몰두하는게 가장 좋겠지. 그래도 선택할 때 티오나 그런거 미리 체크하고 노선을 신중하게 정하길 바란다.
로클럭도 일단 300명 2022년까지로 되어있는데 어케될지 모르겠네. 기간을 연장하면 지금처럼 안정적일거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도 카오스겠지
기득권들 때문에 새내기들 사다리 무너지는거 같아서 개인적으로 ㅈ같다고 생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