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프터 로스쿨 탈퇴했더니 관리가 승인이 안되서 익게에 작성이 안된다...
나 이번에 연대 문제 생겼을때 기자들한테 제보하고 기사 써달라고 익게에 올리고 그랬던 사람인데 너무 시간 낭비되는거 같아서 탈퇴했더니 그 이후에 가입신청했는데 승인이 안되고 있어 애로 익게에 올려줄사람
대충 뭐 이런글 같은거 기사로 띄울 수 없나?...어떻게 생각함? 법원협은 맨날 자격시험 이야기만 하고 이번시험에서 특히 문제되었던건 별로 짚고 넘어가지도 않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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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은 공정조차 빗겨간다
지난 21일, 법무부는 제 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06명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해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시기에 그랬듯이, 기사들에는 변호사 배출 수를 줄이자는 변호사협회와 합격생을 늘리려는 법학전문대학원 측의 해묵은 갈등의 연속으로만 표현되어 있었지만 사실 이번 제 10회 변호사시험에는 불공정이 가득했다.
우선 일부시험장에서만 법전에 밑줄을 그어두는 행위가 첫 날부터 허용되었다. 이는 서술형 시험에서 금지되는 ’법전에 표시를 하거나 메모를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어떤 국가시험에서도 허용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 변호사 시험에서는 일부 시험장에서 법전에 밑줄을 그어두는 행위가 허용되었고, 이를 알게 된 수험생들의 항의와 기자들의 취재가 있자 법무부가 시험 3일차에야 돌연 수험생들에게 문자로 “밑줄은 허용된다.”라고 공지를 한 것이다.
논술형 시험에서 법전에 미리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시험에 나올만하거나 자주 나오는 법조문에 미리 표시를 해서 시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에 미리 표시를 해 둔 수험생만 시간상 이득을 얻게 되는 불공정이 있었다.
두 번째로 모 학교의 기말과제가 변호사시험에 글자 몇 개만 바꾼 채 시험에 그대로 출제되었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시험관리위원회를 열어서 해당문제를 전원 만점처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지만, 해당 시험은 헌법 50점과 행정법 50점 분량을 2시간동안 작성하는 시험이었다. 유출된 50점 분량 문제를 미리 알고 있었던 학생들은 자신이 아는 문제를 빠르게 작성한 후 다른 문제에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유출된 해당 문제는 지엽적인 부분이어서 일반 학생들이 풀 수가 없는 문제였다.
나아가 변호사시험은 휴식일 포함 총 5일간 치러지는 시험인데 첫 날 자신들이 과제로 했던 동일한 문제를 접한 학생들과, 자신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접한 수험생들 사이에서 이른바 수험 멘탈차이가 발생하는 불공정이 있었다. 수능시험에 비유하자면 첫 시간인 언어영역 문제 중 절반이 특정 학교 시험문제와 동일하게 나왔는데, 수능이 끝난 이후에야 그 절반의 문제를 전원 만점처리했으니 시험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격이다.
또한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박범계 장관은 이 공법 기록형 문제 만점처리는 적절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청문회 이후 그러한 발언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이외에도 모 학교 고사실 추가마킹 의혹이 있다. 한 고사실에서 객관식 시험에서 수험생의 알람소리를 시험종료 종으로 착각한 감독관이 답안지를 1분 먼저 거둬들였는데, 수험생들이 항의하자 해당 고사실은 시험종료후 십여분 이상이 지난 이후에 다시 마킹기회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시험이 끝난 뒤 자신이 헷갈렸거나 모르는 문제를 확인한 이후에 다시 마킹을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적게는 관리상의 문제, 나아가 크게는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의심할 수 있는 와중에도 법무부는 기존 제 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인 1768명에서 이번 제 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06명으로 62명 줄여서 발표했다.
최근 시대정신은 공정을 외치고 있다. 이번 제 10회 변호사시험에는 수많은 불공정이 발생했고, 당연하게도 그 누구도 로스쿨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 국민들이 로스쿨에 가지는 반감과 사법시험에 대한 향수는 이해하지만, 사법시험이 존재하지도 않아서 응시할 기회도 없었던 작금의 수험생들에게 가끔은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가 한다.
로스쿨생들은, 이번 제 10회 변호사시험에 정정당당하게 응시한 학생들은 지방선거 이후에야 정치권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2030세대고, 이 나라의 국민이며, 누군가의 아들 딸이다. 시대가 공정을 외치고, 2030을 생각하는 와중에도 로스쿨생들은 그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번 제 10회 변호사시험에서 발생한 수 많은 불공정을 규탄하며. 시험에 정정당당하게 응시하여 밑줄을 치지 않아서, 문제가 유출된 학교 출신이 아니어서 불합격의 고배를 마시고 있을 학생들에게 위로를 건내고 싶다.
